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0.31 선고 2018누10821 판결
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5누52816 판결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,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3. 서울행정법원 2016. 8. 19.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6. 선고 2009누68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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